2026년 기계설비법 개정 확정!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 종료, 내 자리는 안전할까
2026년을 앞두고 기계설비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법 시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지금 임시로 선임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해고되는 건가요?"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이유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령 변경이 아니라 '임시 체제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봐주겠지"라는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기계설비유지관리법 시행일과 달라지는 선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D-Day는 '2026년 4월 18일'입니다.
가장 먼저 다이어리에 표시해야 할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기점으로 '임시'와 '정식'의 운명이 갈립니다.
2026년 4월 17일: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유예 종료
2026년 4월 18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정식 선임 기준 적용 시작
그동안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만으로 인정받았던 '임시 등급' 유지관리자분들은, 이 날짜 전까지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선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확정된 방향입니다.
2. 왜 다시 법을 개정했을까요? (배경 이해)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바꾸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제도의 취지 회복: 초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임시 자격'을 허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전문가가 설비를 관리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전문성 강화: 기계설비는 단순 점검을 넘어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다루는 전문 영역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 향후 성능점검 비용 현실화나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해서라도, 관리 주체의 '자격 요건'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임 기준의 변화)
핵심은 "봐주기 식 선임은 끝났다"입니다.
[현재 ~ 2026.4.17]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격증 없이도 계속 근무 가능.
[2026.4.18 이후]
- 원칙: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등)을 보유하고 경력을 갖춘 '정식 등급' 유지관리자만 선임 가능.
- 결과: 만약 2026년 4월 18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건물은 법적 선임 기준 미달 상태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의: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일반 건축물 모두 해당하며, 특히 은퇴 후 임시 자격으로 근무하시던 소장님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나 자격 취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아직 1년 넘게 남았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격증 공부와 인력 채용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이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 1. 나의 자격 상태 확인
현재 내 수첩이 '임시'인지 '정식(초급/중급 등)'인지 확인하세요.
'임시'라면 남은 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 건물의 인력 계획 수립
(관리사무소/대표회의) 현재 소장님이 임시 자격이라면, 2026년 4월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위탁 관리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5. 관리자가 바뀌어도 '이력'은 남아야 합니다.
2026년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바뀔 때 가장 큰 문제는 "설비 관리 이력의 단절"입니다.
"전임자가 엑셀 파일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냉동기 오일 갈았나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스템화된 관리입니다.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