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대상, 주기, 비용 완벽 정리 (2025년)

건물 관리자라면 매년 챙겨야 할 법적 의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입니다. 단순히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성능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핵심(대상, 주기, 과태료, 절차)을 실무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또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두 가지는 명확히 다릅니다.

핵심: 성능점검은 전문 계측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므로, 법적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점검 대상 및 적용 시기

📅 점검 주기 (기준일)

단순히 "점검 안 했다"고 과태료를 맞는 게 아닙니다. 행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위: 만원, 1차 위반 기준)

실무 Tip: 지자체에서 "점검기록 제출하세요" 라는 공문이 왔을 때, 기록이 없으면(미작성) 300만 원, 있는데 안 내면(미제출) 50만 원입니다. 즉, 점검을 제때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에 있는 거 다 보나요?"라고 물으신다면,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봅니다"가 정답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 우리 건물의 [장비 일람표(설비 목록)]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지만, "연면적 평당 얼마"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용도(병원, 호텔, 오피스)에 따라 설비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 결정 핵심: 점검 대상 장비의 수량
비용 줄이는 법: 견적 요청 시 '건축물 대장'만 보내지 말고, **'기계설비 장비 리스트'**를 함께 제공하면 불필요한 할증을 막고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장 내부 생산 설비도 점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생산 공정용 장비'는 제외됩니다. 오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냉난방, 급수 등)가 대상입니다.

Q. 매년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의 공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능점검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보유했는지, 우리 건물과 유사한 현장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항상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